정부가 특별법 통과로 탄력이 붙은 철도 지하화 사업 속도를 높인다. 연내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하고 지하화와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논의가 계속됐던 경부고속도로 등 지하화 사업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인다. 두 사업의 투자 규모만 6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버스 등 교통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구간 선정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당장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남은 부지는 복합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선도사업 부지를 선정한다.지하화 대상 노선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노선이다. 사업성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을 제외한 다른 노선도 2025년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선 서울역과 구로역 사이 구간을 지하화하고 일대를 ‘서울국제업무축’으로 개발한다. 구로역에서 석수역까지 구간은 ‘신산업경제축’, 청량리역에서 도봉역 구간은 ‘동북 생활경제축’으로 개발한다.
대구는 지상 구간인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인근 혁신도시와 연계개발을 추진한다. 부산도 가야역과 서면역 구간을 광역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북항 중심의 문화 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심 철도 지하망·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에 나선다. 이중 지자체 제안에 따라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안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다. 선도사업은 기본계획을 먼저 진행해 다른 노선보다 최대 2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상지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이 선도사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2026년 착공
전국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기존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 업무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서창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2026년부터 순차적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타당성 평가와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는 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민자 지하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25년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하다.
8월 아라뱃길에서 수도권 최초 UAM 실증 비행
차세대 교통 혁신을 위한 신기술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맞춰 수도권 실증에 집중한다.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과 이착륙 장소 제한 등에 대해 맞춤형 규제 특례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실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최초 실증 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2025년에는 한강과 탄천에서도 실증 비행이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과 치안, 의료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12월까지 운행 안전 등을 규정하는 UAM 법을 마련한다. 기초 기술과 안전 운용체계 마련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심야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최초로 실시한다. 시범운행 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성능 인증받으면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도 오는 12월부터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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